수도권 쏠림 처방 없이..정부 "소멸위기 89곳에 연 1조 지원"

정부, 229개 지자체 중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
연 1조원 기금 투입 대응책 내놨지만 "안이" 평가

행정안전부가 18일 오전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충남에서는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9곳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 때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사진은 같은 날 충남 공주의 옛 시가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9%인 89곳을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연간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등 지원책을 내놨지만,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 처방은 내놓지 않아 안이한 접근과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 브리핑을 열어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등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들이 지속가능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도록 과감한 지원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북이 16곳씩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12곳)·경남(11곳)·전북(10곳)이 뒤를 이었다. 충남과 충북, 경기가 각각 9곳, 6곳, 2곳씩이었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3곳), 대구(2곳), 인천(2곳)도 일부 구·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19~34살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 수 비율),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산출해 선정됐다. 다만, 낙후된 지역이라는 낙인 효과를 우려해 인구감소지역의 구체적인 지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인구활력계획을 세운 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지원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원·10년)과 국고보조사업(2조5600억원) 활용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지자체 설립 등 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등 지원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방소멸 진단에 걸맞은 대책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교육·일자리·부동산 관련 인프라를 어떻게 하느냐는 핵심 문제는 손도 대지 않았다”(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것이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꾸릴 때부터 제기됐던 지방소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을 그대로 놔두고 돈 얼마를 투입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기조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 수도권 지티엑스(GTX) 신규 노선 건설, 수도권 3기 새도시 건설 등) ‘수도권 중심 성장개발정책’을 총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수도권은 1급, 나머지는 2~3급’이라는 체계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년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해 지역별 소멸위험도를 발표해온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도 “대도시나 산업도시에 편중돼온 중앙정부 공모형 사업에서 소멸위험 지역이 선정될 토대가 구축된 건 의의가 있지만,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은 없이, 지자체에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 건 그간 해오던 대로 공모를 통해 중앙정부가 심사하고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라든지 교육·복지·문화 등 지역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할 예정이다.

김양진 최예린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