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전세보증 확대 지연 지적..주금공 "연내 시행"(종합)

주금공 사장 "시행령 개정·전산문제로 늦어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주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8일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세보증 대상 주택 확대 지연과 운영의 미비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상품 이용 대상을 3분기에 확대키로 한 정부 계획이 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전세대출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범위를 수도권은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4분기가 시작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금융기관과 (전산시스템) 협의 절차 등이 지연돼서 늦어졌다"고 대답했다.

주금공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의 같은 질의에 더 근본적인 설명을 내놨다.

주금공은 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향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3분기에 전세보증 요건을 확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주금공은 "전세대출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요건 변경 시기를 일치시킬 계획"이라며 "시행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 협의 등을 완료한 후 4분기 중 개선사항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문 의원도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애로를 전하며 '전세대출 보증 대상 보증금 상향을 연내 반드시 시행할 수 있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최 사장은 "연내에 시행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금융위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세입자가 우선순위를 갖지 못해 전세금을 날릴 수 있는 제도적 한계에 주금공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 문제에 준비가 됐는지 물었더니 '법 개정을 기다린다'고 주금공이 답변했으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 개정도 어렵다"며 "주금공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SGI서울보증은 전세보증 때 전입신고 다음날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수취한다"며 "이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법을 탓하지 말고 이러한 방식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SGI서울보증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유사한 행정을 도입하겠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최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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