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 26.3%→40% 상향 확정.. 27일 국무회의 최종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NDC 상향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 26.3% 감축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의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일본 3.56%, 미국·영국 2.81%, 유럽 1.98%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ㅇ이다.

상향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 석탄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2030년 1억4990만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18년 2억6050만톤에서 2030년 2억2260만톤으로 14.5% 감축한다.

같은 기간 건물부문은 5210만톤에서 3500만톤으로 32.8%, 수송부문은 9810만톤에서 6100만톤으로 37.8%, 농축산부문은 2470만톤에서 1800만톤으로 27.1% 각각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도 심의·의결했다. 최종안은 국내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시나리오(A안·B안)로 구성됐다.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억6960만턴에서 2050년 '0'(제로)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다만 산업단지와 가정·공공 열 공급용 LNG는 유지하며 해당 배출량은 산업과 건물 부문에 각각 포함하기로 했다.

대신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2050년 889.8TWh로 전체의 70.8%까지 늘린다. 나머지는 무탄소 가스터빈과 원자력의 발전량은 각각 270.0TWh(21.5%), 76.9TWh(6.1%) 등이 채운다.

B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은 일부 유지해 발전 부문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0이 아닌 2070만t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LNG 전원의 발전량은 61TWh로 비중은 5.0%이다. 이어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가스터빈 발전량이 각각 736TWh(60.9%), 166.5TWh(13.8%) 등을 차지한다.

정부는 화석연료발전의 급격한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중단 시점을 정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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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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