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기업계 "온실가스 40% 감축 우려..무리한 속도전"(종합)

기사내용 요약
"투자·일자리감소 등 부작용 야기…무모한 시도"
"금융·세제, 시설투자 등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열고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2021.10.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권안나 기자 = 중소·중견기업계가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설정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간 간담회 등을 완전한 무위이자 요식행위로 재확인시키는 조치"라며 "일상화된 소통의 좌절을 또 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탄소중립 대응의 경우 개별 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라며 "단기간의 수치에 집착한 목표하달식의 정책 추진과 무리한 속도전으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생산위축,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무모한 시도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라고 표현한 것처럼 효과적인 정책 지원 체계가 선제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 앞서 원점 재검토를 배제하지 않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탄소중립위원회 상향안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국가핵심 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구축을 위한 자금과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한국은 EU(유럽연합), 미국 등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이며, 2030년까지 대체 연·원료의 개발과 탄소저감 기술의 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NDC 상향이 중소기업계의 비용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를 활용한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금융·세제, 시설투자 등 관련 지원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탄소중립 정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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