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사장 "올 4분기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5억→7억 시행"(종합)

[2021 국정감사]
금융위 이어 주금공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검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올해 4분기 안에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상향조치를 시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3분기 시행 계획을 추진했는데 전산시스템 개발과 금융기관 협의 등이 지연돼 늦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주금공이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전세대출 보증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 방안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최 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산시스템 개발과 금융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또 보증금 한도 인상을 위해선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금융권 한편에선 올 들어 전세대출이 급증한 탓에 전세보증 기준 상향조정을 일부러 늦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최 사장은 “전산스템 개발과 금융기관 협의, 시행령 개정 등을 완료해 올해 4분기 안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주금공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감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3가지 상품에 대해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금공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총 2000억원을 넘는다.

그는 “인하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면서도 “조기상환 수수료는 낮출수록 정상 차주에게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다. 적절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현 (lees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