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미제 사건 5년새 6.3배 급증

최범규 기자

청주지방검찰청이 사건 처리 기간을 넘겨 종결하지 못한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청주지검의 장기 미제사건은 모두 189건이다.

지난 2015년 30건에서 5년 동안 무려 6.3배가 증가한 수치다.

미제사건 피의자도 2015년 70명에서 지난해 371명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42건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고, 피의자 역시 272명에 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김 의원은 "검찰은 대형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 외 사건들은 묵혀두는 관행을 여전히 타파하지 못했다"며 "형사·공판부를 확대하고 직접 수사부서는 축소했지만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에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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