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통신 분야 규제 더욱 강화"

정지우 2021. 10.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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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인터넷과 통신 분야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방위 규제는 관련 산업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 통제는 오히려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1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샤오야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을 인용, "부당 경쟁을 막고 사용자 권익을 보장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인터넷과 통신 분야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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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인터넷과 통신 분야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방위 규제는 관련 산업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 통제는 오히려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1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샤오야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을 인용, "부당 경쟁을 막고 사용자 권익을 보장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인터넷과 통신 분야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중국판 카카오 톡인 위챗을 비롯한 43개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위치 정보 및 이용자 연락처 위법 이용, 무분별한 팝업 광고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샤오 부장은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정한 경쟁,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인터넷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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