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VS 탈원전.. EU 양분시킨 '그린플레이션'

프랑스·영국 '원전 유턴'잇따라
전력난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
독일·오스트리아는 탈원전 고수
회원국 '하나의 정책' 원칙 흔들

유럽연합(EU) 회원국간 원자력 복귀를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과 함께 양분이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10개국은 원자력이 앞으로 전기 부족 해결책이라는 입장인 반면,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내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려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탈원전을 유지하면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을 끌어 들이려 하고 있다. 지난해에 오는 2025년까지 7개 원자로의 단계적 폐쇄를 발표했던 벨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되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독일 환경부는 배출되는 폐기물로 인해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독일이 원자력에서 점차 손을 떼면서 대신 석탄과 천연가스 사용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탈원전'정책을 펼쳐왔던 유럽 국가들은 일단 잇따라 초기 연구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전 비중이 세계 1위인 프랑스는 유럽국가중 가장 먼저 SMR 개발에 나서기로 했고 영국도 뒤따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원전의 비중은 기존 계획대로 계속 줄여나가지만 신규 원전개발은 SMR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현재 전력의 70%를 원자력에서 통해 얻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2일 공개한 '프랑스2030' 아젠다를 통해 SMR 등에 10억유로(약 1조38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금명간 2050년까지 제로 탄소 배출 계획을 공개할 예정으로, SMR 원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오는 2035년까지 기존의 모든 원자로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었던 영국은 롤스로이스가 SMR을 올해 초 1단계 개발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는 2030년이면 16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외에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도 원전 회귀에 찬성 분위기다.

다만 SMR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적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전력부족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신기루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탈원전'을 외쳤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이번 SMR 개발 정책도 내년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야권에선 친원전 정책을 주장해 마크롱 반대론자들의 지지를 얻어왔다.

그렇지만 독일, 오스트리아는 아직까지 별다른 에너지정책을 내놓지 않고 기존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는 모양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소국경제 도입 계획도 제안했다.

SMR이 부상한 것은 최근 유럽에 불어닥친 전력난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풍력발전이 멈췄고, 러시아에서 들여오던 천연가스 물량까지 줄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기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내년이면 전력 생산으로 배출되는 탄소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수력과 풍력, 태양력은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기상 상태에 따라 예측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천연가스는 주로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것이 단점이어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독립이 가능한 원자력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앞으로도 절대로 충분한 재생 에너지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