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탄소중립 위해 원전 택한 유럽, 눈감은 한국

프랑스 이어 영국도 유턴
文정부는 오로지 탈원전

프랑스에 이어 영국 정부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원전 확대를 공식화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난해 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개최 준비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발전 확대를 공식화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담은 '넷 제로(탄소 순배출량 제로)' 전략 보고서를 이르면 이번 주 초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반면 우리나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18일 원전 비중 축소를 전제로 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의결했다. 문재인정부만 최근의 세계적 조류를 거스르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유럽국들의 원전 회귀 추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11일 10개국 경제 및 에너지 장관 16명이 '원전은 기후전쟁을 승리로 이끌 최상의 무기'라는 내용의 공동기고문을 각국 일간지에 게재했다. 그다음 날 원전강국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 10억유로(약 1조38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넷 제로' 보고서도 SMR 개발 등을 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유턴의 배경엔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영국 등 각국이 풍력이 급감하는 등 신재생발전이 한계를 드러내면서다. 이로 인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안보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최근 유가와 각종 원자재 가격 급등 추세에서 보듯 미국과 중국도 비슷한 진통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이 효율성도, 친환경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선 우리나라의 속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18일 국감에서 전국 각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중 전력 판매수익보다 수리비가 더 드는 경우가 부지기수임이 드러났다. 새똥으로 범벅이 된, 전북 새만금방조제의 태양광 패널이 상징적 징표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진흥이 탄소중립이란 글로벌 의제 달성에 걸림돌로 부상하자 유럽국들은 발빠르게 원전 복귀란 대안을 찾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며 그린뉴딜 깃발을 들었지만, 최근 제동이 걸렸다. 여당인 민주당이 태양광·풍력을 친환경 인프라 예산에서 제외하려는 태세를 보이면서다.

탄중위가 이날 확정한 NDC 상향안은 그래서 걱정스럽다. 종전 초안에 비해 그린수소 비중을 높이는 목표 등을 제시했지만, 산업계에선 부담만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예컨대 탄소감축 효과가 뛰어난 원전을 배제한 채 신재생발전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건 난센스라는 뜻이다. 혹여 유럽과 미·일에 비해서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률(연 4.17%)을 이행하느라 허리가 휠 판인 제조업들이 해외로 떠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임기 말 문재인정부는 최근 유럽국들의 원전 회귀에서 교훈을 얻을 때다. 글로벌 어젠다인 탄소중립에 나서더라도 적어도 단기 과제인 '2030 NDC'만큼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대안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