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박병대, 인권법연구회 설립 추진에 주시한다고 경고"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2009년 당시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설립하려던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며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예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가 너희 모임을 주시하고 있고,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박 전 대법관 등의 경고 때문에 연구회 설립은 한 차례 잠정 중단됐고, 201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표로 다시 신청하고 나서야 허가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연구회에 모인 법관들이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던 사람들이긴 했지만, 사법부 독립과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신영철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촛불집회 관련 하급심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빚었고, 이에 판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이른바 '사법파동'이 이어졌습니다.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 중에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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