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中企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일제히 '우려'(종합)

중견련 "무리한 속도전에 투자·일자리 위축 염려"
중기중앙회 "2030년까지 대체원료·기술 상용화 불확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가 18일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최종안 발표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한국중견기업계는 이에 대해 "산업계의 지속적인 재고 요청에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 결정한 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견련은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성급한 추진이 야기할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소중립 대응은 개별 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라며 "단기간의 수치에 집착한 목표하달식의 정책 추진과 무리한 속도전은 생산위축,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계 감축률을 6.4%에서 14.5%로 2배 이상 상향한다면, 핵심 주체인 산업 현장의 실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 지원 체계가 선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Δ탄소감축 기술개발을 국가핵심 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할 것 Δ친환경 설비구축을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한국은 EU, 미국 등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이며, 2030년까지 대체 연·원료의 개발과 탄소저감 기술의 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이어 "NDC 상향이 중소기업계의 비용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반드시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를 활용한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금융·세제, 시설투자 등 관련 지원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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