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완전 중단..더 세지는 탄소중립

임성현,송민근,백상경 입력 2021. 10. 18. 17:42 수정 2021. 10. 18. 23: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2050 시나리오' 확정
재생에너지 비중 71%까지 올려

◆ 정부 탈탄소 가속페달 ◆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완전한 탄소중립'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산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소량의 탄소 배출을 허용하는 상황도 검토했지만 최종 시나리오에서 빠졌다. 우리나라 전력의 35% 이상을 책임지는 석탄발전을 2050년까지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공격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적인 감축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기업과 민간에 막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윤순진)는 제2차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을 의결했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탄소 감축량(-)을 합해 순배출량 0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을 없앤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NDC 상향안은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며 "기후선진국들에 비해 2018년 배출 정점을 기록한 우리 입장에선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산업계·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2030년, 2050년 시나리오는 기존 정부 발표안보다 더욱 상향된 목표를 담았다. 올 8월 발표한 2050 시나리오는 3개 안 중 3안에서만 완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은 반면, 이번 2개 안(A·B안) 모두 완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석탄발전의 완전한 중단을 천명했고, A안에서는 LNG발전마저 중단하자는 계획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0~70.8%까지 끌어올린다.

[임성현 기자 / 송민근 기자]

기술도 없는 '무탄소 가스터빈'…발전량 21% 무리한 목표설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전력공급 불안 커질 우려

재생에너지 60~70% 설정에
"수급 고려안한 급진적 결정"
전문가, 비용부담 가중 지적
전기료에 '탄소중립비' 나올판

中 등서 전기 수입해 쓰는
'동북아 그리드'도 포함돼
에너지 안보 외면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편으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이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충우 기자]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두고 국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화력발전을 완전히 퇴출하자는 계획이 담겼을 뿐만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차세대 발전 기술까지 끌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중국 등에서 전기를 수입하자는 '동북아 그리드' 계획도 여전히 남아 있어 '에너지 안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핵심은 석탄발전의 완전한 중단이다. 탄중위가 8월 발표한 1~3안에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1안) △석탄발전 중단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유지(2안) △석탄발전도 유지(3안)가 모두 담겼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선 △화력발전 전면 중단(A안) △LNG 발전만 유지(B안) 두 가지 계획만 담겼다. 탄중위는 "발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0.9~70.8%까지 크게 높여 잡았다. 아직 구현되지 않은 기술인 무탄소 가스터빈도 13.8~21.5%의 발전량을 담당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중국 등에서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동북아 그리드'도 최대 발전량의 2.7%를 담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간헐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에너지 간헐성이란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올여름 풍력발전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영국을 포함해 많은 유럽 국가가 정전을 겪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0%에 달하는 스웨덴도 다시 석유 화력발전을 가동하는 마당에 이번 탄중위 시나리오는 너무 급진적인 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국내 환경도 문제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풍력발전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이유는 1년 내내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북해 특성이 꼽힌다. 반면 한국은 계절에 따라 바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풍력발전 효율이 떨어진다. 유럽 국가들은 서로 에너지 수입이 원활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처한 안보 환경이 다른데도 B안에서 동북아 그리드를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계획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급격한 발전 구조 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문제다. 탄중위는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비용의 100%를 발전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탄중위는 발전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얼마나 발생할지 공식 추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유가·천연가스 가격 급등분을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탄소중립 부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실은 정부가 내놓은 탄소중립 목표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에 '역대급'으로 무더운 날씨까지 더해지며 올여름 전력 수요가 폭증하자 결국 공급을 책임진 건 석탄·LNG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었다. 한국전력이 발표한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6월 4만5788GW(기가와트) 수준이던 발전량은 7월과 8월 각각 5만4143GW, 5만1795GW로 6000~8300GW가량 급증했다. 증가분은 대부분 석탄·LNG·원자력에서 나왔다. 하반기 이상 더위 현상으로 한반도가 끓어올랐던 7월에는 석탄발전량이 2만1387GW로 전월 대비 4708GW(28.2%)나 치솟았다. LNG와 원자력도 각각 1만5644GW, 1만2303GW로 6월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8월에도 추세는 이어졌다. 석탄발전량은 2만859GW로 두 달 연속 2만GW대를 유지했다. 원자력은 1만2780GW로 7월보다도 발전량이 더 늘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내걸고 원자력·화력 감축을 추진하고도 정작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니 즉시성 전력인 이들을 우선 활용하는 엇박자 행보를 보인 셈이다. 이 와중에 신재생에너지는 6월 3708GW, 7월 3821GW, 8월 3638GW 등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발전량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백상경 기자 /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