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일방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해야"

경제계가 정부의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더팩트 DB

경제단체 "매우 어려운 과제…경제계 의견 반영되지 않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상향하는 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경제계 및 산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코멘트를 통해 "NDC 상향안의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당초 알려진 수준보다 높게 설정됨에 따라 기업들이 앞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우려를 전했다.

대한상의는 "탄소중립은 인류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가야 할 길이므로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하지만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초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순배출량 '0'안이며 특히 산업 부문 배출량은 초안보다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감축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 삶에 큰 도전 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향후 혁신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 생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무회의에서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은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나, 산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 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제라도 산업계의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탄소중립위원회는 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