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부실수사 의혹에..김오수 검찰총장 "다시 수사할 것"
대장동 사태는 막았을 것"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총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부실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관련 사건 기록을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다시 수사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송 의원은 "(박양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 모씨에 대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 박 전 특검이 조씨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며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이) 부실대출 사건 3건을 수사했을 때 (대장동 대출) 이건 안 했는데 나중에 실형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됐다"고 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최재경 검사(이후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였고, 담당 검사는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인 윤 전 총장이었다. 최 전 수석은 '50억원 클럽'으로 거론되고 있다.
송 의원은 또 "남욱 변호사는 당시 무죄를 받았는데 횡령에서는 유죄 같다.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해서 무죄가 났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천화동인 4·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는 2009년부터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조씨는 대장동 PF 대출을 알선하고 10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에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부실대출이었는데 윤석열 (예비) 후보가 당시 주임검사로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다 공중분해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최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는 상태에서 무슨 강심장이었기에 천 몇 백억 원대의 돈을 빌려 땅을 사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태를 막을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며 윤 전 총장의 수사 외에도 "저축은행이 문제가 돼서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을 때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추진할 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막지 않았다면 공공개발을 통해 이들은 공중분해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윤식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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