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71%.."급진적" vs "현실성없다" 의견분분

원전 비중은 6.1∼7.2%로 축소하고 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전환
탄소중립은 세계적 흐름이지만..전기료 상승 등 비용감당 논란도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61%에서 최대 70% 가까이 대폭 끌어올리는 등 사회 전 부문에서의 대대적인 전환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정책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 안에도 이런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이 담겼다.

이날 발표된 새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8월 공개된 3개 초안보다 좀 더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소중립을 향해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진일보한 안"이라는 평가에서부터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비판까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60% 이상…탄소비용 가격에 반영해야

이날 공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환(발전) 부문에서는 화력발전의 비중이 대폭 축소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기반 발전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다.

먼저 2020년 6.6%를 차지하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A안에서는 70.8%, B안에서는 60.9%로 확대돼 여러 전원 중 가장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상용화되지 않은 무탄소 가스터빈도 A안 21.5%, B안 13.8%까지 비중이 늘어나고, 2020년 29%를 차지한 원자력 발전은 각각 6.1%, 7.2%로 줄어든다.

석탄 발전은 두 안 모두에서 전면 중단되고,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B안에서만 5% 잔존한다.

다만 탄중위는 "석탄발전의 중단은 근거 법률과 사회적 논의를 통한 보상 방안 마련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 시나리오 상 전원별 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TWh)

아울러 탄중위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탄소비용(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라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도입된 환경 급전(환경을 감안한 전력 공급)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료비와 함께 탄소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하며 탄소 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경로를 따라가면 전환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2억6천960만t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에서 A안의 경우 0t, B안 2천70만t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탄중위는 2018년 9천81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수송 부문에서는 도로에서 전면 전기·수소화를 추진하는 A안(280만t)과 내연기관차가 일부 잔존한다고 가정하는 B안(920만t)을 구분해 제시했다.

A안의 경우 전기차는 80% 이상, 수소차 등 대안 운송 수단은 17% 이상을 보급하는 것이고, B안은 전기·수소차는 85% 이상 보급하고 잔여 (내연기관) 차량은 E-fuel(대기 중 탄소를 포집해 연료화한 것) 등 대체 연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E-fuel 제조를 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740만t을 포집하는 직접 공기 포집(DAC) 기술에 대한 내용도 이번 시나리오 B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수요가 향후 2천74만∼2천790만t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출·부생 수소를 사용하는 B안에서는 온실가스가 900만t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A안은 국내 생산 수소를 100%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로 공급함에 따라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과보고 하는 윤순진 민간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윤순진 민간위원장이 추진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8 jjaeck9@yna.co.kr

산업·건물 등도 전면 감축…CCUS 기술 적극 활용

산업,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에서는 A안과 B안의 감축량과 감축 내용 등이 동일하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95%, 시멘트 53%, 석유화학·정유 73% 감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2018년 2억6천50만t에서 2050년 5천110만t으로 줄인다.

탄중위는 이를 위해 탄소중립 핵심분야 소재, 장비 등의 산업생태계를 육성·지원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시설개선 투자를 추진하라고 조언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고효율기기 보급 등을 통해 2018년 5천210만t에서 2050년 620만t으로, 농축수산 부문은 어선 및 농기계 연료의 전기·수소화, 영농법 개선 등을 통해 2018년 2천470만t에서 2050년 1천540만t으로 감축한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 제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매립량을 최소화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1천710만t에서 2050년 440만t으로 줄인다.

각 안에서 추가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안에서는 5천510만t, B안에서는 8천460만t을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CCS(저장) 기술로는 국내외 해양 지층 등을 활용해 최대 6천만t을 저장하고, CCU(활용) 기술로는 광물 탄산화, 화학적 전환 등을 통해 최대 2천520만t 처리한다.

최대 처리 가능량은 두 안 모두 8천520만t으로 동일하나, 타 부문 배출량에 따라 필요량을 산정했다.

전문가들도 '진일보' vs '그림의 떡' 의견 분분

이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탄중위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인 2개 안으로 시나리오를 줄인 것은 그 자체로서 진일보한 것"이라며 "목표는 강하게 잡아야 근접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니 한국 사회와 경제에 큰 국가적 과제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산업계 등에서는 너무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탄소중립은 국가 단위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과제는 현재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하는 것"이라며 "석탄발전소를 과감히 처리할 수 있는지가 한국이 정말 넷제로(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를 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은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 혁신과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부담에 의해서야 가능한 일"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 교수는 "시나리오에 포함된 기술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 가능하지 않은 미래의 기술"이라며 "재생에너지는 효율이 나오지 않고, 수소환원제철과 E-fuel 등은 시도되지도 않은 꿈같은 기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저장장치 구축에만 787조∼1천248조원이 10년마다 들어가야 한다는데 그런 부담을 우리 국민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느냐"며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필요한 일이라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라고 질타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좀 더 중도적인 관점에서 2050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먼저 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어 현재 유럽 등에서 천연가스를 다시 확보하려고 난리다"며 "A안은 너무 과격하다. 천연가스 정도는 유지해야 에너지 안정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50 탄소중립의 관건은 재생에너지에 얼마나 투자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냐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몇 배가 오르는 등 탄소비용이 전 부문에 가해지더라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

☞ 그리스행 배구 자매…이다영 "여자로서 숨기고 싶은 사생활"

☞ 설악산서 또 암벽 등반 사고…40대 등반객 하산 중 추락사

☞ 휴대폰에 정신 팔린 스쿠터 운전자…결국 사고쳤다

☞ 빌 게이츠 딸 제니퍼, 이집트계 프로 승마 선수와 결혼

☞ 200명이 몸에 흰페인트 뒤집어쓰고 단체 누드 촬영…무슨 사연

☞ 웃음바다 만든 농구장 키스타임…"프러포즈 아니었어?"

☞ 지방흡입 시술받은 10대 숨져…동맥 손상 의사 금고형 집행유예

☞ 이재명 "정진상, 대장동 아파트 분양 적법하게 받은 것"

☞ '거기서 왜 볼링공이'…언덕길서 굴러 와 안경점 '와장창'

☞ 백신 접종 요구에 사표 던진 기자…"의학적 우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