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칼럼] '플랫폼 국감' 일회성 쇼로 끝날 것인가

“카카오톡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왜 이런 이미지가 생겼다고 봅니까?”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한 의원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질의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지적된 골목상권 침해 논란, 김 의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가족회사화 의혹 등에 관해 국회의원의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됐고, 김 의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빠르게 시정하겠다” 같은 답변을 역시 반복적으로 쏟아냈다.

정부·정치권의 본격적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 이후 카카오는 3분기에만 시가총액이 20조원 가까이 증발하며 최대 타깃이 됐다. 3년 만에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돼 수준 이하의 질문을 받으면서도 땀을 뻘뻘 흘린 김 의장의 모습을 보니 카카오가 뭔가 단단히 잘못한 것 같긴 하다.

5년여 전 기사에게도, 승객에게도 공짜였던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가 대표적인 사례다. 매달 1000만명이 사용할 정도로 택시호출 시장을 독점하게 되니 갑자기 돈을 받기 시작했다. 수익모델이 필요해서였겠지만, 호출비를 최대 5000원까지 물렸던 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플랫폼은 사용자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빨아들이고, 이를 무기로 다시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연독점 가능성이 큰 사업 중 하나다.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해진 사용자가 카카오T를 사용해 택시를 불러 타는 습관에 익숙해졌고, 이는 사회적 비난 여론과 무관하게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보면 플랫폼 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고해줄 의원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벌써 증권가에서는 카카오 시총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정상화될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상생합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에 부응, 상생기금을 내놓을 것이다. 정치권은 상생기금이란 결과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카카오를 무릎 꿇렸다!’라고 자화자찬할 것이고, 카카오는 ‘플랫폼 국감’ 이전의 질서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이다.

플랫폼 국감이 카카오에 집중된 것도 유감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놈(카카오)만 패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주목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혼은 카카오가 나고, 돈은 네이버가 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쇼핑, 콘텐츠 등으로 사업 영역을 문어발식으로 늘리며 사업 외연을 확장 중이다. 오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마지못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지만, 송곳 같은 질문과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것이란 기대는 전혀 들지 않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번 국감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상공인에게 사업 기회를 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고객과의 접점을 찾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카카오란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의미다. 플랫폼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상공인에게 돈을 벌 기회도 줘야 한다. 매개 역할을 빌미로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는 현재의 상황만 보면 배를 불리는 건 오직 플랫폼뿐이다.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질책은 국감이라는 일회성 쇼로 끝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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