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세 체납액 징수율 1%대.."매우 저조"

[서울=뉴시스]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2020.1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세 체납액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체납국세 위탁금액은 1조2984억원이었으나 징수금액은 210억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대부분 1%대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캠코에 위탁된 국세 체납액은 12조9435억원이며, 이중 징수된 금액은 2096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1.6%에 그쳤다.

2021년 6월 말 징수율은 1.62%를 기록했다. 작년 위탁징수율은 1.58%로 더욱 낮은 수준이다. 2조 5058억원을 위탁받았지만 징수금액은 397억원에 그쳤다.

진선미 의원은 "국세 납부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라며 "캠코는 국세 체납자 위탁 징수 경험을 활용한 징수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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