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갑질 조사', 하는 시늉만"..37건 중 32건이 출연연서 발생

양경숙 의원, 53개 기관 중 33곳이 실태조사 미실시
권고사항 이유로 형식적..관리자급 대상 실시 등

양정숙 의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내 갑질 신고가 점차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출연연을 포함한 과기정통부 산하 53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3개 기관이 '갑질 실태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 갑질 실태조사를 진행 또는 예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30개 기관이 여전히 실태조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갑질 실태조사가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일부 있고, 실태조사를 한 기관도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조사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관별 갑질 신고건수는 2019년 5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갑질로 접수된 37건 중 32건이 출연연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기관 특성에 맞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출연연 기관은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관리자에 대해서만 갑질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어 "갑질 점수와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갑질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일부 기관이 갑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