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한 것과 관련,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날 "2030년 NDC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하지만 산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하여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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