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현실 사례 기반한 실증 분석..최저임금·고용 관계 밝혀내

입력 2021. 10.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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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3인 공동수상

◆ 경제신문은 내친구 ◆

지난 11일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노벨경제학상 수장자로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 교수와 조슈아 앵그리스트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 휘도 임번스 스탠퍼드대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노동 시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경제학 발전에 공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카드 교수는 경제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따르면 정부가 저숙련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실업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 교과서에 따르면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들은 이윤을 더 얻을 수 있으니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 시장에 내다 팝니다. 반대로 소비자들은 전보다 물건이 비싸졌으니 덜 사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최저가격을 법적으로 인상하면 공급량은 늘지만 소비량이 감소해 물건이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가는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합니다.

경제 교과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노동 시장에서 실업이 증가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카드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을 증가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연실험'이라는 방법론을 도입했습니다. 카드 교수는 노동경제학의 학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미국 연방정부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3.35달러로 책정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규제하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4.25달러로 연방정부의 기준치보다 27%가량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카드 교수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패스트푸드점과 소매상의 고용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후 캘리포니아 지역의 실업 변화는 다른 주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기존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례로 아직까지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앵그리스트 교수, 임번스 교수도 주제는 다르지만 '자연실험' 모형을 활용해 노동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노벨경제학상은 당연한 명제라도 정말 '참'인지를 질문하는 학자로서의 태도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낸 학자들에게 보내는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병일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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