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례회동(10.18)

문 대통령과 김 총리, 주례회동에서“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민주노총이 최대한 파업 자제해 줄 것”촉구

 ① 파업대비 급식·돌봄 등 분야 대책 마련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 지시

 ② ‘오징어 게임’ 흥행 계기 합리적 망 사용료, 공정한 계약 문제 해소 당부

 ③ 국민 불안 없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內 얀센 추가접종 마련 계획 후 시행

□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18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10월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대응 △콘텐츠 산업혁신 △얀센 백신 추가접종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에 대해 파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파업의 실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이어, 김 총리는 “파업 자제를 위해 끝까지 노조를 설득할 것”이라며, “노조가 현명한 선택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은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인 만큼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특히, 문 대통령은 김부겸 총리에게 “총파업이 실행될 때를 대비해 급식·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해 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한류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먼저 김 총리는 “영화, 케이팝에 이어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이어, 김 총리는 “지금은 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플랫폼-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경쟁력 있는 창작 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다”라고 보고 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 한편, 김 총리는 최근 방역상황 관련 “백신 접종 증가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다소 안정적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11월 일상 회복을 위한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근 얀센 백신의 효과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만큼,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달라”라고 김 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