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NDC·탄소중립 최종안에 산업계 의견 반영 안돼..재검토해야"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경총은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통과된 직후 코멘트를 내고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30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산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과도한 NDC 상향 및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또한 이번 NDC 최종안에 대해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가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며 "최종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종안은 지난 8일 공개된 초안과 비교해 전체 감축목표와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동일하다.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p가 높아진 것으로 50% 이상 상향된 셈이며,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경련은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