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부실채권 통합관리 확대 통해 채무자 재기 도와야"

전종헌 2021. 10. 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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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부실채권 통합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캠코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중 채무자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 기관의 관리제도와 이해관계의 차이로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이들 채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지난 2017년 3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방안'에 따라 협약에 가입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있다.

캠코가 이들 기관과 협약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인수한 부실채권 규모는 8조267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협약 가입 공공기관을 늘리는 등 부실채권의 통합관리를 확대하면 다중 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할 수 있게 된다"며 "캠코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협약 가입 공공기관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성유 캠코 사장은 "추가적으로 개별 기관과 협의을 통해 협약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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