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하는 지방소멸 위기.. 균형발전 방안 실효성에는 고개 '갸우뚱'
전문가들 "정부 대책안 긍정적..일자리·교육 등 지원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 브리핑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전 장관 말마따나 이날 정부가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범정부 차원의 첫 ‘지방소멸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인구 관련 전문가들은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한계가 극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최초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배경은
이날 행안부 등에 따르면 급격한 ‘지방소멸’ 혹은 ‘인구감소’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은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 중앙·지방정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인구감소지역 최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의제를 최초 제안했던 한국고용정보원 및 인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범정부 대책안을 발표했다는 설명인 셈이다.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수에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19~34세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수 비율),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수), 재정자립도 8개 지표가 반영됐다. 정부 차원의 첫 229개 시·군·구의 인구감소 심각도를 서열화한 것인데, 행안부는 이들 기초단체의 구체적 점수 및 심각도 등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해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다. 박 실장은 “인구 이동이 주로 군 단위 지역에서 거점도시로 가고, 또 거점도시에서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행안부가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뒤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에 시 단위에선 이례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옹진군 관계자는 “기초단체 차원에서 인구 늘리기 방안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정부의 이번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지방재원을 메워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자리 부족과 교육·문화 인프라 미흡 등의 지방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거스르기 힘들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일자리사업평가센터 팀장(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는 하나의 결과일뿐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여러가지가 작용한다”며 “정부가 전략적 목적을 갖고 좀더 방향성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행안부) 발표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라면서도 “저(低)발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지원을 해서 인구감소 졸업 시·군이 나올 수 있또록 수평적 인구 이동 유출이 줄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민섭·정지혜 기자, 인천=강승훈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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