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 LH 직원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첫 선고 사례여서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들의 후속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LH 전북본부 직원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완주군 삼봉지구와 인접한 땅 1322㎡를 아내와 지인 2명 명의로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봉지구(2만9200㎡)는 LH가 정부 기금 2000억원을 들여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4000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로 2016년 8월 착공했다. A씨는 당시 LH 전북본부에서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개발 계획을 맡았다.

그의 아내가 지인과 함께 3억원가량 주고 산 땅은 이후 신도시 개발에 따라 개설한 교차로 도로와 맞닿아 3.3㎡에 7만6000원이던 공시지가가 5년이 지난 지난해는 10만7000원으로 40.8% 넘게 올랐다.

A씨는 이에 앞서 2012년 11월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 410여㎡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은 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동료 명의로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앞서 검찰이 A씨 아내가 산 땅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LH가 비공개로 관리하던 택지 개발사업 계획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