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방향성은 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이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높여나가는 방향성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보 국감에서 '예금자보호한도가 20년째 제자리인데, 업권별로 차등을 해서라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유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가 20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업권별로 차등을 해서라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이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높여나가는 방향성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보 국감에서 '예금자보호한도가 20년째 제자리인데, 업권별로 차등을 해서라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최근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을 반영해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유 의원이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예금자보호한도는 1.34배로 집계됐다. 주요 7개국(G7)의 1인당 GDP 예금자보호한도가 평균 2.84배인 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가 20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업권별로 차등을 해서라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사장은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가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 보호 정도가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 건 사실"이라며 "높여나가는 방향성은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예금자 보호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느냐(도 검토해야 하고), 지금 목표기금도 짜여진 상태가 아니어서 급격히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금보험체계 개편 논의에 예금보험료율을 어떻게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예금자보호한도 업권별) 차등화 방안을 포함해 장단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국회와도 상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영 '슈퍼스타', 이다영 '마스터'…쌍둥이 환대로 도배된 SNS - 머니투데이
- "대세 배우 K, 혼인 빙자에 낙태 회유"…전 여친 주장글 논란 - 머니투데이
- 美 통근열차 안, 눈 앞에 성폭행 자행되는데... 지켜만 본 승객들 - 머니투데이
- '육아 박사' 오은영, 손목에 황금 둘렀다…5500만원 롤렉스 눈길 - 머니투데이
- "샤워하는데 시아버지가 욕실 문을 벌컥" 며느리의 충격 호소 - 머니투데이
- "매물이 없어요"…'11평' 원룸 전셋값 '7억' 찍었다 - 머니투데이
- "살인해 보고 싶었다" 99년생 여성의 잔혹살인…흉기로 110번 찔렀다[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강남만 오른 게 아냐" 강북도 집값 들썩…상승세 탄 서울 - 머니투데이
- 퇴근길 경찰 "CCTV 속 그 얼굴이네?"…140명 울린 리딩방 총책 잡았다[베테랑] - 머니투데이
- [속보] 김진표 "여야 연금개혁에 합의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