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으로는, 가늠 힘든 학폭..피해·목격 5만건에 후속조치 3.6%

전국 교육청 실태조사 실효성 논란
"예 선택해도 '세부답변 없음' 다수"
가해-피해자 실질적 특정 어려워
응답률 증가에도 '익명 설문' 한계
민감 사항 등 문항개선 필요 지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매년 전국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실질적인 구제와 징계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응답률은 증가하는데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비율이 미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 344만명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나 목격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에 응답한 건수는 5만2336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6%인 5만472건이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후속조치는 3.6%에 불과한 1864건만 이뤄졌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학생은 총 85명에 불과했다. 이 중 2명만 검찰에 송치됐고, 29명은 즉결심판 또는 훈방조치 됐다. 53명은 내사 종결, 1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 후속조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20.6%)이었으며, 충북(15.9%), 대구(15.6%)가 뒤를 이었다. 세종은 0%로 가장 저조했으며, 경기도는 응답 건수가 2만4660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후속조치가 2.5%(607건)에 그쳤다.

교육청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흡한 후속조치 문제는 설문조사 문항의 구조적 한계와 맞닿아 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서술형 신고 문항 중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가 모두 명확하고 학교폭력의 피해·가해·목격의 경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만 후속조치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의 특성상 더 정확도 높은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문항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건의사항에서 “성폭력, 스토킹 객관식 문항에 체크가 되어있는 경우 민감한 사항이면 학교에서 체크한 학생의 학년, 반 등을 알 수 있도록 보완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도 “(학생들이) 응답을 ‘예’를 선택하고 세부 답변을 ‘없음’으로 답변한 건이 다수”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고 문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사건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제도 개선을 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 유기고 대표적인 부실행정”이라며 “실태조사의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실태조사 내용을 확인해보면 학교폭력이 아닌 사건도 포함돼 있어 응답률보다 후속조치 수치가 작게 나오고, 신고자 정보를 특정하지 않는 익명 설문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교육청 의견을 반영한 개선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