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코로나19에도 브랜드 수수료 '총수 일가 배불리기' 여전

[2021 국감]
대한항공·아시아나, 20년∼21년 상반기 지주사에 368억원 납부
진성준 "정부가 4조원 공적자금 지원한 마당에 부적절"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브랜드 수수료(상표권 사용료)를 통한 항공사들의 총수 일가 배불리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항공사 브랜드 수수료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258억원을,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에 1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브랜드 수수료는 2016년 263억원에서 2017년 275억원, 2018년 297억원으로 계속 오르다가 2019년 288억원, 2020년 170억 등으로 감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2016년 108억원, 2017년 114억원, 2018년 124억원으로 오르다 2019년 119억원, 2020년 174억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항공업계가 고사 직전까지 몰리며 정부의 각종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지주사 등이 상표권 사용료까지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지원된 고용 유지 지원금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2183억원이었다. 또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만 대한항공에 1조 2000억원, 아시아나항공에는 1조 7000억원의 정책금융이 지원됐다. 지난해 말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위해 산업은행이 8000억원의 투자금을 한진칼에 투입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이후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지주사가 브랜드 수수료로 수백억원을 거둬들이는 것은 `총수 배불리기`로 비칠 수 있다”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고, 오히려 지주회사의 자산매각 등을 통해 항공사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항공사의 브랜드 수수료는 매출액에 기반해 산정되며 대한항공은 매출액에서 항공우주사업 매출과 광고 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에 수수료율 0.25%를 적용하고, 아시아니항공은 연결 연 매출액에 0.2%를 적용해 산출한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