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2030 NDC, 필요 비용은 깜깜이.. 재설정해야"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시나리오를 통과시켰다. 이에 경영계가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 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2030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쳐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하나, 산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한 안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경총은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하여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역시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2030 NDC 상향안의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당초 알려진 수준보다 높게 설졍됐다며, 기업들이 앞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감축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 삶에 큰 도전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향후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대비 탄소중립 추진이 쉽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은 ‘원점 재검토’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탄소중립 대응은 개별 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라며 “단기간의 수치에 집착한 목표하달식의 정책 추진과 무리한 속도전으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생산위축,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무모한 시도에 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앞서 ‘원점 재검토’를 배제하지 않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탄소중립위원회 상향안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국가핵심 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구축을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