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규제하는 중국 "인터넷·통신 분야 규제 더욱 강화"

- 샤오야칭 공업정보화부장 "질서 있는 인터넷 시장 환경 조성"

위챗 이미지 사진/사진=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인터넷과 통신 분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방위 규제는 관련 산업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 통제는 오히려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1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샤오야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을 인용, “부당 경쟁을 막고 사용자 권익을 보장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인터넷과 통신 분야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중국판 카카오 톡인 위챗을 비롯한 43개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위치 정보 및 이용자 연락처 위법 이용, 무분별한 팝업 광고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또 7월에는 알리바바, 징둥 등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판매자 평점을 허위로 올리는 부정경쟁 관행이 만연하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아동을 소재로 한 성적 콘텐츠를 전파한 혐의로 타오바오, 콰이서우 등의 책임자를 불러 질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샤오 부장의 발언은 인터넷과 통신 분야에서 기업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샤오 부장은 “정보통신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정한 경쟁,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인터넷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한 외부 시선은 부정적이다. 지난해 10월 알리바바에서 시작된 중국 정부의 전 산업분야 규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룩한 성장 기반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 급랭은 헝다(에버그란데)에서 촉발됐지만 중국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차단했던 것이 불씨가 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해외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요 외신은 지적하고 있다.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기존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는 것은 설령 필요하더라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낳을 것”이라면서 “(부동산 규제의 경우)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극도로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