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장동 수천억 이익에..이재명 "그 시점서 판단해야"

"당시 부동산 가격 5%↓ 920억 손실·5%↑ 920억 늘어..미분양 폭증 시기"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할 때는 그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할 때는 그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의 질의에 대해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나쁘고 미분양이 폭증할 시기이고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돈 빌려서 집 사라고 권장을 할 때"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설계를 해서 3개 컨소시엄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성남시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도 4400억원은 지급한다. 1공단 공사는 하고, 1822억원으로 평가되는 임대주택 용지는 무조건 공급한다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70% 정도 회수한 게 맞다"며 "저희는 돈 한푼 들이지 않았다. 만약 당시 예정과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5% 떨어지게 되면 하나은행 내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920억원씩 손실이, 10% 떨어지면 1800억원 손해를 본다. 1조5000억원을 투자한 민간은 손해를 보게 되고 성남시의 수익은 여전히 4400억원으로 고정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5% 오르면 1800억원 예정이익에서 920억원, 10% 오르면 1800억원이 늘고 한 15% 늘다보니까 4000억원까지 된 것 같다"며 "이걸 사후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저렇게 많은 것을 민간이 다 가졌다는 말이냐'라고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우리 전문가들이나 또는 대리인, 정치인, 행정가 입장에서는 그 과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70% 환수 하는 게 결코 잘못한 게 또는 부족한 게 아니다고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호선 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장동 공공개발을 누가 되돌렸냐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 제안서를 살펴봤다. 제안서에서는 사업이익을 3595억원으로 추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 51% 훨씬 더 많은 1822억원의 확정 배당액을 받았고 거기에 1공단 공원 조성비용까지도 추가해서 환수를 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개발이익을 환수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