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지식인 80명 "민주노총 총파업은 반민주·반문명 폭거"

[만민토론회 시국선언]
"노조 폭력사태 등 사과 우선" 강조
대학생들도 "귀족노조 파업" 비판
文 "불법행위 엄정처리하라" 지시
정부, 서비스 공백·생산 차질 대비

18일 오후 서울대 교정에 ‘민주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 ‘절대 자영업은 선택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지식인 원로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생들은 ‘귀족 노조의 파업’이라며 감정을 드러낸 비판까지 쏟아냈다. 정부도 총파업 자제를 요청하며 서비스 공백, 생산·물류 차질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계의 요청에도 민주노총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더 큰 비난 여론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지식인 원로와 시민 단체, 금융인, 법조인 등 80명으로 구성된 만민토론회는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불법적인 총파업 시도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총파업은 국민과 조합원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리는 반민주·반문명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던 지식인 사회에서 사실상 처음 나온 시국선언이라는 평가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와 정의로운 산업 전환,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절반인 55만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건설·공공·특수고용 등 여러 층위의 노동자가 총파업을 주도한다.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해 주요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 방침이다.

만민토론회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노사 관계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만민토론회는 “노동쟁의는 근로 결정에 관한 분쟁이라는 점에서 (이번) 민주노총의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한 총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은 힘센 노동자의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힘없는 노동자를 소외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의 폭력 사태 등이 벌어진 데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도 강조했다.

대학생들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전국 100개 대학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이고 “민주노총 조합원은 대부분 상위 10% 직장인들”이라며 “민주노총 소속 핵심 노조가 귀족 노조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대기업 조합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민주노총의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오는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인 만큼 민주노총은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총리에게는 “총파업을 대비해 급식·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동 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 데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총파업과 집회 자제를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총파업 시 서비스 공백, 생산·물류 차질 등 여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총파업 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7월 3일 열린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등 여러 집회를 불법으로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위원장이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요청한 정부와의 대화도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만민토론회는 총파업의 책임을 민주노총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도 돌렸다. 만민토론회는 “민주노총이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이탈한 데는 정부와 정치의 잘못이 크다”며 “(정부가) 불법과 폭력 파업을 용인했고 노조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