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다 팔아도 빚 못 갚는다" 文 정부 들어 고위험 가구 급증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가구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2만 가구였던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40만3000가구로 증가했다. 이들이 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9%에서 3.4%로 늘었다. 고위험 가구가 진 빚은 2016년 58조5000억원에서 작년 79조8000억원으로 36.4% 증가했다. 고위험 가구란 총부채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이 40%가 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취약계층을 말한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 개인대출 상담창구 모습.

이 기간 고위험가구 중 무직인 가구도 크게 늘었다. 2016년 4만2000가구(13.2%)였던 무직자 고위험가구 수는 2019년 5만2000가구(13.8%), 2020년 6만6000가구(16.4%)로 증가했다. 이들이 진 빚은 2016년 3조원에서 지난해 6조5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이들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예고한대로 다음달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 연1.0%대 수준으로 올라서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훨신 커진다. 이날부터 적용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14~4.95%로 한 달 반 새 상단 기준으로 0.48%포인트나 올랐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대출 금리 인상 속도도 가팔라질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도 내년 3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쇄도산 사태가 우려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