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사건두고 배임 이야기하는 것 황당무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을 두고 (저의) 배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배임죄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직자나 선출직 정치인들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고 말하자 이 지사는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다른 개발사업은 전부 민간에 개발 허가를 해주고 있었는데, 내가 거의 처음으로 공공개발을 시도했다"면서 "공공개발 못 해서 민관 합작으로 절반은 환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민간 개발을 허가해서 (개발수익)100%를 민간이 갖게 해 준 모든 자치단체장과 인허가권자는 모두 다 배임죄겠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사님(이 후보)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의)설계자라고 했지만,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은 나오는 것이 없다"며 "(국민의힘 등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또 수사를 진행하자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야당의 특검 주장은)결국 '시간 끌자, 정치공방을 하자'는 식의, 진실과 본질보다는 지엽말단을 갖고 다투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