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창업기업들, 기술사업화 하랬더니 '잿밥'에만 관심"

[국감현장]횡령·스톡옵션 불법 취득 등 도덕적 해이 심각
출연연 직원 징계 5년간 2649건..과기부 감사 구속력 높여야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정부 출연연들이 세운 창업기업에서 업무상 횡령 사건이 일어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전 KAIST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산하 정부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양정숙 의원(비례)은 “표준연 창업기업 7개 중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라며 “그중 한 회사는 대표자가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난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사 대표자 A씨는 표준연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과 기름을 섞는 기술을 개발해 연구원 내 창업공작소에서 설립자본금 7000만원의 출연연 창업기업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A씨는 회사자금을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총 30회에 걸쳐 인출금 합계 3억9800여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업무상횡령으로 고발돼 법적 처벌을 받았다.

양 의원은 “출연연 창업기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창업기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출연연 창업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경영은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도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비례)은 “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 기술사업화센터 직원들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 연구단장(교수)를 비롯해 연구단 교직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은폐까지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GIST 기술사업화센터 직원 B씨는 지난 2017년 9월 교원창업기업 Q사의 기술이전 협상을 주도한 뒤 기술이전 후 2개월 후에 Q사로부터 스톡옵션 1만6300주를 받았다.

특히, 당시 Q사 대표는 기술사업화와 창업기업 지원을 총괄했던 과학기술응용연구단 단장인 C교수로 확인됐다.

여기에 또 다른 직원은 스톡옵션을 받고 본인이 심사한 기업으로 이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더욱이 B씨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C교수는 내부 스톡옵션 거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의원실에 허위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현재 C교수는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 자리에서 보직 해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필모 의원은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지침이나 금지규정이 없고 문제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GIST 내부 관리·감독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과기부는 전면 감사를 통해 위법성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밖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소 25곳의 직원 징계 건수는 2649건이며, 이중 중징계는 73건에 달한다”라며 “연구장비 무단반출부터 외유성 출장, 향응 및 뇌물수수, 법인카드 부정사용, 횡령 등 비위내용도 각양각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위, 횡령 등 이런 것 못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해마다 지적되는데도 개선이 없다”라며 “과기부는 강한 제재와 감사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과방위의 정부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는 특별한 이슈 부각 없이 마무리 됐다.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50여개가 넘는 출연연들에 대한 감사가 단 하루에 이뤄지다 보니 각 기관별 세밀하고 꼼꼼한 국정감사는 당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km503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