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전 서울시 부시장이 들려주는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저점을 찍었던 집값은 2014년을 기준으로 회복된 후 2015년 정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사건과 국정농단,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 등 굵직한 사회적 사건에 묻혀있던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안정화 궤도에 오른 2017~2018년에 들어서부터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슬로건 아래 25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만 큰 효과가 없는 듯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부동산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부동산에 더 강력하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을 비판한다. 젊은이들은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야 하는지 고민하고, 평생 번 돈으로 집 한 채 사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세대는 점점 늘어나는 세금에 불만이 많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것처럼 보일까?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할까.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정보를 읽어야 하는 걸까.

1987년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의 길에 들어선 후 2020년에 서울시 행정2부시장으로 퇴임하기까지 32년간 서울시에 몸담았던 진희선 교수는 '서울시 부시장이 말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를 통해 부동산의 근본적 속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항상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원인 등을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정부가 앞으로 세워야 할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과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 명쾌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특히 진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땅의 가치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창출이 불가능하기에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구조하에서도 땅은 공적 소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어떤 부동산 관련 정책도 단기간에 효과를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랫동안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되,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진 교수는 집값의 단기적 등락, 정책의 단기적 변화에 일희일비하여 무리한 탐욕으로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부동산 투자의 십계명을 제시한다.

▷서울시 부시장이 말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진희선/도서출판 행복에너지/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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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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