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를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1조4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를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1조4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신정훈(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무역보험공사가 받아야 할 국외채권 발생액은 4조8761억원이다.
이 가운데 채무자 파산, 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해 종결(미회수)처리를 한 액수는 1조4715억원(30.2%)에 달했다.
국외채권 총 발생액 4조8761억원 가운데 미국이 8153억원(16.7%)으로 가장 많았다. 브라질 3370억원(6.9%), 파키스탄 3319억원(6.8%), 이란 3301억원(6.8%), 중국 2995억원(6.1%), 러시아 2679억원(5.5%), 폴란드 2112억원(4.3%)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 국외채권 종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종결액 1조4715억원의 국가별 분포에서도 미국이 4838억원(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폴란드 1742억원(11.8%), 러시아 1423억원(9.7%), 중국 1024억원(7%), 브라질 886억원(6%), 홍콩 851억원(5.8%), 일본 658억원(4.5%)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평가대상 제외 국가의 채권발생 비율이 오히려 높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등급별 국외채권 현황을 보면 전체 국외채권 발생액 중 고소득 OECD 회원국 및 유로존 국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폴란드, 일본, 스페인, 독일 등 평가제외 국가의 채권발생액이 1조5269억원(31.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최저 등급(7등급) 국가인 파키스탄, 이란, 쿠바, 라이베리아, 이라크 등의 채권발생액은 1조499억원(21.5%), 2등급인 중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6559억원(13.5%), 5등급인 브라질, 터키, 카자흐스탄, 이집트 등은 5496억원(11.3%)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한국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고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수출 기업에 먼저 보상해주는 것은 수출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국부 회수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한국의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상황에 따른 회수 노하우를 쌓고 채권 발생액과 종결액이 많은 상위 채무국에 대해 집중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외지사의 역할을 넓히고 현지 추심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채권 회수 역량 강화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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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