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단체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 발족

손봉석 기자 입력 2021. 10. 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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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를 촉구해온 언론 협업 5단체가 18일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발족한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계에서 각 4명씩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발족 성명에서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시민들은 찬성 혹은 반대란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며 “과연 언론 자유와 언론 피해 구제는 양립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질문의 틀을 바꿔 그 답을 국회 밖에서 찾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 사회가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또한 경험했다. 지금 필요한 건 적대가 아닌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언론 5단체는 앞서 정치권에서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특위’를 꾸려 정치권 안에서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기로 하자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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