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 배출, 2030년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간다

탄중위, 18일 최종안 심의·의결 후 발표
2050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2개 안 정리
다음주 국무회의 확정, 기업·환경단체 반발

올해 초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스1

2030년까지 40% 감축, 2050년엔 '넷제로'(탄소중립). 국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최종안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약 1년 만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탄중위는 총괄기획위원회, 8개 분과ㆍ전문위 논의와 사회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2030년) 40% 감축 목표는 탄소중립을 향한 한국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2030년 NDC 최종안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정리됐다. 기존의 26.3% 감축 목표치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2018년 7억2760만t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4억3660만t(흡수ㆍ제거 포함)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40%'라는 목표치는 지난 8일 온라인 토론회에서 공개한 초안과 달라지지 않았다. 탄중위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구조, 배출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등을 고려하면 40% 감축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일본(3.56%), 미국(2.81%), 유럽연합(EU·1.98%) 등보다 높은 편이다.

전기ㆍ열을 생산하는 전환 부문에선 석탄 발전을 축소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 석탄 발전 비중은 현재의 41.9%에서 21.8%로 줄고, 6.2%인 신재생에너지는 30.2%로 전체 발전 방식 중 가장 높아진다. 이를 통해 발전 분야의 배출량을 44.4% 줄인다는 목표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산업 부문에선 2018년보다 14.5% 줄여야 한다. 석유화학 업계는 친환경 원료로 전환하고, 철강 업계에선 설비를 신ㆍ증설할 때 고로를 전기로로 바꾸는 식이다. 차량 이용과 연관된 수송 부문의 배출량은 37.8% 감축하게 된다. 전기ㆍ수소차를 450만대까지 늘리는 등 무공해차 보급에 방점이 찍혔다.

환경단체에서 "국내 감축분을 줄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던 국외 감축분은 탄중위가 초안에서 내놓은 3510만t에서 약간 줄어든 3350만t으로 매듭지었다. 다만 '국내 추가 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진행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총리, 문 대통령, 윤순진 공동위원장(서울대 교수).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러한 NDC를 거쳐 2050년에 달성해야 할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넷제로’로 결론이 났다. 탄중위는 이날 국외 감축 없이 국내에서만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두 가지(AㆍB) 안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8월 제시한 3가지 초안 중 두 개가 탄소중립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쏟아진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 마련한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식이고, B안은 화력발전을 남기는 대신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탄소 제거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담긴 감축 방향은 큰 틀에서 비슷하다. 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산업 부문의 배출 목표는 둘 다 5110만t으로 동일하다. 8월 초안과 비교하면 200만t가량 줄었다. 철강 공정 내 100% 수소환원제철 방식 도입, 석유화학ㆍ시멘트 업계 등의 재생 연ㆍ원료 전환 같은 방법론을 내세웠다. 건물과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도 둘의 목표치가 같았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 대신 화력 발전과 무공해차 보급, 수소 생산, CCUS 활용 등에서 차이를 뒀다. AㆍB 안에는 전기ㆍ열 생산에 들어가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탄중위는 법적 근거 마련과 적절한 보상 방안 준비를 권고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두 시나리오 모두 60~70%대(소비량 대비 비중)로 가장 높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은 6~7%대에 그쳤다. 다만 전환 부문 배출량이 아예 '0'인 A안과 달리, B안은 화력발전 중 LNG 방식을 일부 남겨놓는 것(2070만t)으로 잡았다.

무공해차 보급 계획도 각각 갈렸다. A안은 도로 위 차량을 전면 전기·수소화(97% 이상)하자는 내용을 담았지만, B안은 전기·수소차를 85% 이상 보급하는 한편 나머지 내연 기관차에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미래를 그렸다. 또한 탄중위는 수전해수소(그린 수소) 활용 확대, CCUS 기술 상용화 등을 넣은 계획도 제안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이번에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NDC 상향안은 이달 31일~다음달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2050 시나리오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하지만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 모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정부로선 산업계, 환경단체 양측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가 향후 정책 추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정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는 발표 직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는 주장을 냈다.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에너지 전환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