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5배로 늘린다..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2030년 NDC, 2018년 대비 40%로 상향
신재생 2018년 6.2%→2030년 30.2%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전제..R&D 확대 필수
"국민 절약 유도 위해 전기요금 인상해야"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9년 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5배 넘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석탄·액화천연가스(LPG)·원자력을 제치고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기간 내에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년엔 신재생 비중 가장 높을 것”

탄중위에 따르면 NDC 40%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를 30.2%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 시나리오 대로면 현재 생산 비중이 높은 원자력(23.9%), 석탄(21.8%), LPG(19.5%)를 뛰어넘어 전체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석탄발전은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확대하는 가운데 추가 무탄소전원(암모니아 발전) 등을 활용해 전원믹스를 구성한 결과다.

신재생에너지. (사진=이데일리DB)

부문별 세부 감축 내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8년 35.6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185.2TWh로 5.2배 늘게 된다. 이 기간 비중은 6.2%에서 30.2%로 확대된다.

폐기물이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 2019년 10월 신재생법 개정을 기준으로 하면 2018년 신재생 발전량은 23.9TWh, 발전 비중 4.2%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7.7배, 비중은 7.2배로 껑충 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8개 분과위원회는 “석탄발전의 추가 감축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와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이에 공감했다. 정부는 “오는 2031~2034년 중단 예정인 석탄발전소 감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의 배임, 정부의 직권남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전기료 인상 제언…“연료비와 탄소비용 반영해야”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탄소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NDC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 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해야 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이미 도입된 환경급전을 강화해 발전 부문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연료비와 함께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탄소중립위원회)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관건이다. 민간위원들은 전력망에 대한 계획적 투자로 재생에너지 수용량을 확대하고 잉여 재생에너지의 저장 및 전환, 재이용을 위한 기술 개발, 유연성 자원 확충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전력시장을 전문적으로 규제할 기관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화석연료발전의 중단 시점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간위원들은 “급격한 중단으로 지역사회와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중단 시점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확대도 필수다. 탠덤 태양전지, 부유식 시스템 등 차세대 기술 개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효율을 높이고, 수소터빈과 해양에너지 등 신규 발전원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전 국민의 참여다. 일상생활에서 전기소비를 절약하도록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 절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특히, 전력수요 최대 시간대에는 △건물(가정·상업) △수송 △산업 등 모든 분야가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가격 신호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애신 (vam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