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군' 중 인구감소지역서 유일 제외된 무안군 "아쉽다"..왜?

박진규 기자 2021. 10. 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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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군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전남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외됐다.

인구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나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서도 제외된 것을 두고 무안군은 울상이다.

순천·여수·목포·광양·나주시 등 시 단위를 제외하면 전남에서 유일하게 무안군만이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지 않았다.

무안군은 '인구감소지역' 선정에서 빠져 향후 5년간 인구관련 정책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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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이전 후 신도시 개발로 9만명 돌파
정부, 인구감소지역에 기금 年 1조원씩 투입
무안 오룡지구에 들어선 아파트 © News1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군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전남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외됐다.

인구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나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서도 제외된 것을 두고 무안군은 울상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고시의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하며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재지정된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은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곳의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순천·여수·목포·광양·나주시 등 시 단위를 제외하면 전남에서 유일하게 무안군만이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지 않았다.

무안군 인구는 지난 9월30일 기준 9만86명으로 집계됐다. 1990년 9만명대 인구를 30년 만에 회복하며 자체 시(市)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이 같은 인구증가 요인은 전라남도청 이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남도청이 무안군 남악신도시로 이전하고 배후 택지지구인 남악·오룡지구가 본격 들어서며 인구유입으로 이어졌다.

전남도청이 이전하기 전인 2006년 말 무안군 인구는 6만235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2007년 10월 전남도청 이전에 힘입어 2009년 9월 7만명을 돌파했고 2014년 4월 8만명도 넘어섰다.

이후 2020년 오룡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9만명을 돌파했다.

신도시인 남악과 오룡지구 인구는 9월말 기준 4만3600여명을 기록, 무안군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반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에서 역차별도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매년 1조원씩 10년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을 도울 계획이다.

무안군은 '인구감소지역' 선정에서 빠져 향후 5년간 인구관련 정책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오룡지구 입주가 완료되는 2025년부터는 무안지역의 인구 감소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 지표에서 무안군이 도농복합지역인 만큼, 농촌지역 특성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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