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연구비 잔액 40억 교수개인통장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기관 한곳도 없어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일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교수들이 40억원 넘는 연구비 잔액을 교수 개인 통장에 적립해 기간과 용도 제한없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31개 연구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하고 있는 기관은 전무한 상황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개 과기원이 운용 중인 '잔고계정' 규모가 40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이 이 제도를 운용 중인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잔고계정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7311건 중 59%인 4325건 지출이 회의비와 출장비였다.

조 의원은 "연구비 집행잔액을 관리하는 방법이 기관 별로 제각각인데다, 일부 기관에서는 연구윤리 저해 우려가 있는 제도가 방치되고 있다"며 "연구비가 연구비답게,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과기부 소관 31개 연구기관중 단 한곳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한 곳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이로인해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7년 39억5900만원, 2018년 50억2300만원, 2019년 76억2600만원, 2020년 81억4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관련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업무현황보고를 살펴본 결과 NST에서 장애인 고용부진기관 컨설팅중으로 올 하반기에 마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도 장애인정책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