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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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패러다임을 바꿀 자율운항선박!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서 준비합니다.
미래 유망 신산업인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촉진과 조기 사용화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 4대 적용분야 선정, 관련 규제 이슈 31개 과제 발굴·개선 운항주체 9건 선박장치 6건 선박운용·인프라 7건 해양안전 9건 - 대표과제 ① 정의 및 역할 : 운항 주체 정의 및 역할 정립 (~'24) ② 양성 및 평가 : 운항 주체 양성 및 평가 기준 마련 (~'24) ③ 자율운항선박 실증 :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마련 (~'23) ④ 시스템 인증 및 사용 기준 :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 인증 및 사용 기준 마련 (~'27) ⑤ 원격 검사 : 원격 검사 제도 확대 및 기준 마련 (~'26) ⑥ 원격 도선 : 원격 도선 시스템 구축 (~'30) ⑦ 사이버 위험관리 :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및 사이버 공격 대응 기준 개발 (~'24) ⑧ 영상 데이터 : 항만 영상 데이터 정보 관리 방안 마련 (~'23) 로드맵을 계기로 IMO 국제협약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2030년까지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50% 차지하도록 전력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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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패러다임을 바꿀 자율운항선박!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서 준비합니다.
미래 유망 신산업인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촉진과 조기 사용화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 4대 적용분야 선정, 관련 규제 이슈 31개 과제 발굴·개선
운항주체 9건
선박장치 6건
선박운용·인프라 7건
해양안전 9건
- 대표과제
① 정의 및 역할 : 운항 주체 정의 및 역할 정립 (~’24)
② 양성 및 평가 : 운항 주체 양성 및 평가 기준 마련 (~’24)
③ 자율운항선박 실증 :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마련 (~’23)
④ 시스템 인증 및 사용 기준 :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 인증 및 사용 기준 마련 (~’27)
⑤ 원격 검사 : 원격 검사 제도 확대 및 기준 마련 (~’26)
⑥ 원격 도선 : 원격 도선 시스템 구축 (~’30)
⑦ 사이버 위험관리 :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및 사이버 공격 대응 기준 개발 (~’24)
⑧ 영상 데이터 : 항만 영상 데이터 정보 관리 방안 마련 (~’23)
로드맵을 계기로 IMO 국제협약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2030년까지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50% 차지하도록 전력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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