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열어놨지만..종전선언 목적 아냐"

"대북제재 완화 검토 비핵화 촉진에 도움"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박재우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반드시 '한국전쟁 종전선언' 체결이 주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종전선언 논의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꼭 종전선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종전선언은 정치·군사·경제적 부담과 구속력도 없고 불가역적인 것이 아닌데 굳이 왜 해야하는가'라고 묻자 "급격한 변동 없이도 남북미가 적대 대결의 의지를 내려놓고 평화를 위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유용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동일하지 않다"며 "비핵화 과정 이전에 종전선언만 동떨어지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게 아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 촉진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선결 조건을 내건 것에 대해서는 "이중기준을 포함해 일방적 기준이 일방이 타방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현재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내세우며 동시에 그전에 '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까지 나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 등이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상응 조치로 검토되고 또 그런 과정이 비핵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 입구를 (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