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비핵화 촉진제" vs "국제사회 호응 없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종전선언과 남북간 대화재개, 대북제재 완화 등 현안을 놓고 여야의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또 코로나 백신 지원에 대한 가능성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등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종전선언에 필요성을 주장하며 화해무드 조성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남북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약속한 걸 어겼다. 유엔안보리에서 불법 활동으로 규정 돼 있어서 제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방위력 증강은 100% 합법적인 활동인데 북한은 우리의 국방력 증강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중기준 철폐를 주장한다"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석기 의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협해 유엔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하자고 나왔다"라며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호응이 없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사일을 쏴도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라며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사과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 등 남북관계 모멘텀 확보를 위한 지지 의견이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결의지를 내려 놓고 평화를 향한 신뢰조치로 종전선언은 비핵화 촉진제로써 유용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내 반대여론 해소에 적극 노력해달라"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공동사무소 재설치 의사를 밝혔다"라며 "18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재발방지 약속 뿐 아니라 재설치 비용을 북한이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그런 용의를 밝히면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다만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 보다는 대화 자체를 통해 지혜롭게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게 좋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이 장관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등에 대해 논의를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