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대선 후보 부동산 개발이슈 과방위 국감에서..PBS·예타 개선 지적도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이뤄진 개발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부지는 출연연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곳으로, 개발 업체가 매입해 개발했다.

이날 국가과학기술개발연구회,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 국감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매입과 관련해 식품연이 개입하고 성남시가 이를 받아들여 개발업체가 3000억원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식품연이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24차례 보냈는데, 성남시가 (대리공문을) 요청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백형희 식품연 원장은 “매매계약서에 매수자에 대한 각종 협조의무조항이 있어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며 “성남시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의혹을 일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연은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 부지 매각을 8차례 공고했으나 유찰됐고, 당시 국토교통부가 이를 돕기 위해 성남시에 3차례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을 부탁했다”며 “정부 시책에 따른 것을 특혜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과제중심연구제도(PBS),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적도 나왔다. 출연연 PBS 개선은 현 정부 공약 중 하나로, 판을 새로 짜기 위해 25개 출연연이 기관 역할과 책임(R&R)을 재정립하고, 여기 필요한 필요예산 등을 산정했다. 그러나 정작 PBS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R을 재정립해도 PBS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탁과제가 많다보니 출연연 기관장 역할도 크지 않다”며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이었는데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는 꼼꼼하게 검토하자는 것이지만 국가적 R&D 예타를 하다보면 (기간이) 3년씩 걸릴 때도 있다”며 “과학기술은 시의가 중요하다. 예타 기간이 길면 시의성을 놓칠 수 있으므로 특정 R&D는 예타를 면제하거나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선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2019년 4월, 제도를 개선해 과학기술 예타는 가급적 6개월안에 종료하고 있다”며 “소부장 등 주요 이슈는 부처가 결정해주면 예타를 면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대통령이 관심있으면 (예타가)빨라지고 면제되는데 그런식이 아니라 과학자, 연구기관, 부처가 기준을 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면제받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