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통신 규제 강화 시사.."대기업 독점 단속해 중소기업 지원"

중국 당국의 인터넷·통신 분야 규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샤오야칭(肖亞慶)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은 1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부당 경쟁을 막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기업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정한 경쟁,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인터넷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오 부장은 전날 중국 관영매체인 경제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기업에 계속 책임을 묻고 감시를 강화하며 관련 정부 기관과 협력해 인터넷 업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표적화된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기업들의 반(反)독점법 위반 행위를 제한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사이버 감독 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의 베이징 사무소 전경. /연합뉴스

중국 당국은 올 초부터 인터넷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기준과 반독점 조사 대상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2월엔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행위와 규제를 구체화한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발표 다음날인 2월 8일에는 자국 대표 B2C 플랫폼인 웨이핀후이(唯品會)에 300만위안(약 5억5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웨이핀후이가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트래픽 제한·차단 등 방식으로 입점 업체의 판매 채널을 제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했다는 설명이었다.

당국은 이후 자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에도 플랫폼 내 기업에 독점 판매 강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182억위안(약 3조35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9년 알리바바 매출액 4557억위안(약 84조128억원)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2015년 미 반도체 회사 퀄컴이 지불한 60억8800만위안(약 1조1200억원)의 3배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7월에는 자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에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하며 산업 전반으로의 규제 확산을 예고했다. 당국은 현재 텐센트의 계열사이자 자국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후야와 더우위의 합병도 금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