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곡동 불법쓰레기 재매립 정밀 조사 지연..적극 나서야"

기사내용 요약
소재섭 북구의원 "시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해결 노력을"

[광주=뉴시스] 광주시가 북구 일곡지구에 추진 중인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 중 발견된 대규모 불법 쓰레기층. 지난 2018년 12월 파일 공사 과정에서 시커먼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8.12.26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 일곡지구 불법 쓰레기 재매립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행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은 18일 열린 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구정 질의를 통해 "28년 전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광주시의 묵인 방조 하에 일곡지구 공원부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시가 주민·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을 구성해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정밀 환경영향 조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가 도맡아서 용역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실제 피해를 입는 것은 구민들이다. 관할 행정주체로서 구가 최소한의 관리라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 매립 폐기물 침출수 맨홀·가스분출구 주변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 외엔 후속 조처가 없다"며 "공원 관리·폐기물 처리 주체는 자치구인 만큼, 시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채 북구 안전생활국장은 "1차 조사 이후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밀 환경영향 조사는 한국환경공단이 맡는데 매 분기별 측정 조건 때문인지 입찰에 응한 용역업체가 없어 지연되고 있다"며 "시료 채취 주기를 분기에 1차례에서 반기에 1차례로 줄여 재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소 의원은 "환경 영향조사 용역비를 처음부터 적게 책정하고 조사 횟수를 줄이는 것이 합당한 지 모르겠다. 장마철 등 계절에 따라 침출수 농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계절 조사하는 것이다"며 "주민 건강·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에 적극 요청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김 국장은 "용역 조사(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유해성이 확인돼야 그 정도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는 법적 자문이 있었다. 환경부도 주변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 재량 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며 "시 주관 환경영향평가에서 유해성이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광주시가 추진한 환경영향조사 결과에선 제2·3근린공원 모두 악취·토양오염도가 법적 기준 이내였다. 매립가스 메탄농도의 경우 제2근린공원은 검출되지 않아 안정화 단계였으나, 제3근린공원은 5.9%로 매립지 안정화 평가기준(5% 이하)을 웃돌았다.

한편 지난 2018년 11월 일곡 제3근린공원 내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부지 터파기 공사 중 지하 4∼11m 지점에서 불법 매립된 대규모 쓰레기층이 발견됐다. 일곡 2·3근린공원 지하에는 총 14만2000t의 불법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쓰레기는 1992년부터 1996년 사이 일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삼각산 인근 기존 쓰레기매립장에 묻혀있던 각종 생활쓰레기 중 일부를 옮겨 매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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