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금융투자액 배증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 금융투자액 808.5억원, 2017년 대비 1.8배 증가
산업은행·기업은행, 보유자·금액 큰폭 늘어
배진교 "미공개 정보 활용 이익 취득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갖춰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연합뉴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제공.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금융투자 상품 보유 임직원은 2035명에서 3096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보유액도 493억 5300만원에서 808억 2900만원으로 1.8배 증가했고, 연간 거래금액은 1283억 7800만원에서 2997억 1700만원으로 2.2배 증가했다.특히 한국산업은행은 200명이던 보유자가 491명으로, 보유액은 84억에서 127억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보유자수 1109명에서 1657명으로 늘어났고, 보유액도 286억에서 499억으로 증액됐다.

2020년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보유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16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감독원 561명·한국산업은행 491명·한국예탁결제원 387명 순이었다. 보유액을 파악하고 있는 4개 기관의 총 보유액은 808억 2900만원이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 177억원, 한국산업은행 127억원, 중소기업은행 499억원, 한국주택관리공사 4억원이었다.

반면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개 기관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경미할 경우라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복무감사를 통해 직원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원 최 모씨를 취업규칙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한 바 있음에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지 않았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대한 조사와 대출, 보증, 컨설팅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내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습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의 유인에 빠질 수 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LH사태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특히 공무상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만큼, 금융공공기관이 임직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공통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