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국감 출석..'대장동 의혹' 격돌 ④

YTN 입력 2021. 10. 18. 14:52 수정 2021. 10.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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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경기도지사]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서울지검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성남시 조폭을 데려다가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비리가 있으면 불어라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이미 무혐의 종료된 몇 년 전 사건을 추가기소하고 추가기소하고 하다가 결국 무죄도 받고 있다, 그 보도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당시에 제가 조폭 연루설로 고발을 당해서 저번 제가 기소될 때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이었고요.

이준석은 당시에 저한테 무슨 돈을 주고 했다는데 제가 그게 사실이면 기자회견 같은 걸 해 주시면 제가 고발을 하든지 해서 진상을 규명해 보면 좋겠고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 있는 데서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방어를 하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식 밖의 주장이어서 매우 실망스럽고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렇게 전혀 없는 허구의 사실로 정치적 공세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임호선]

그럼 준비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대장동 관련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PPT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 주장은 누가 했느냐.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완주 의원님께서도 시의회에서의 조직적인 개발 저지를 말씀하셨는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신영수 당시 지역구 의원이 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말씀을 인용하고 서민 쪽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손을 떼라,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면서 당시 이지송 사장으로부터 앞으로는 우리 정관에 맞지 않는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공공개발을 저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개발 로비가 계속되면서 수원지검에서 그 동생을 구속하고 이때에도 남욱이가 등장하죠. 변호사법 위반으로 2심에서 무죄는 받습니다마는 횡령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혐의가 수사가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것 잘 아실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도 시장선거를 준비하던 신영수 국회의원은 자기 블로그에서 저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남시는 대장동에서 322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근거가 불명확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기관 LH도 사실 손을 뗀 건데 성남시가 사업이익을 내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5503억이라고 하는 공공이익을 환수한 성과를 거뒀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설계와 그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은?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에 사진에 나오는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 LH 압력 넣어서 LH 포기시켰고 동생은 뇌물 받아서 구속됐고 신영수 의원이 경기 성남시 당시에 거의 실세였는데, 국힘 쪽에. 시의회가 신영수 의원의 호흡에, 의도에 맞춰서 4년 동안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그때 당시 개발예정이익은 3300억이었는데 지금 그 후의 결과는 약 9000억 정도 이익이 생겨서 그중에 저희가 5800억 정도를 환수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겠지만 그래서 죄송하지만 사실 저로서는 주어진 조건, 환경 속에서 최대한 환수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선]

바로 그렇습니다. 대장동 공공개발 누가 되돌렸냐. 하나은행컨소시엄 사업제안서를 살펴봤습니다. 제안서에서는 사업이익을 3595억으로 추정했습니다마는 성남도개공 지분의 50% 플러스 1주보다 훨씬 더 많은 1822억의 확정배당액을 받았고 거기에 1공단 공원조성 비용까지도 추가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컨소시엄별로도 예상 사업이익액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탈락한 산업은행이나 메리츠종금 같은 경우에도 민간수익을 우선하는 걸로 저렇게 설계를 해왔는데 실제 성남시에서 추정하던 이익금액 6600억 중 70% 정도에 달하는 4383억 원을 선제적으로 확정한 성공적인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우선 확보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은행컨소시엄 사업제안서에서 이미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할 때는 그 시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 시점 즉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나쁘고 미분양이 폭증할 시기이고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돈 빌려서 집 사라고 권장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설계를 해서 3개 컨소시엄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경기도 성남시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도 4400억은 지급한다.

즉 1공단 공사를 하고 1822억 원으로 평가되는 임대주택용지는 무조건 공급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70% 정도를 회수한 게 맞습니다. 저희는 돈 한푼 안 들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당시에 예전과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5%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은행 내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920억 원씩 손실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10%가 만약 가격이 떨어지면 1800억 손해를 보기 위해서 1조 5000억을 투자하고 그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성남시의 수익은 여전히 그렇게 4400억 원으로 고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5% 오르면 1800억 예정이익에서 920억, 10% 오르면 1800억이 늘고 지금 한 15% 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4000억까지, 1800억이 4000억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걸 사후 관점에서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저렇게 많은 것을 민간이 다 가졌단 말이냐고 서운하게 또 부족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우리 전문가들이나 또는 대리인, 정치인, 행정가 입장에서는 그 과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제가 70% 환수한 게 결코 잘못한 게 또는 부족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본 의원한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대장동 사건을 질의해야 하는 심정이 참담합니다.

아빠찬스로 6년 만에 50억을 퇴직금으로 받는 청년과 현장실습장이 삶의 마지막이 된 여수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과 차별의 굴레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인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 문제,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당 간에, 후보 간에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대선의 시간이 이렇게 허비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지사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장동 의혹사건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국민들이 공분한 겁니다. 검경수사 논란 자초하면서 지체되고 있고요.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열리는 이 국감에 시민들이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증인도 자료도 없이 공방만 오가는 건 아닌지 안타까운데요.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 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위법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판명되겠지만 드러난 상황대로라면 전방위 로비가 있었고요. 사업설계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사건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체 대장동 개발사업 책임자 누구입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셨던 지사님이시죠? 잠깐만요. 지사님. 책임자, 책임자 누구이신지. 유동규 씨, 김만배 씨 아니잖아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개발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제가 맞죠.

[이은주]

PPT 보십시오. 당시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한 승인보고 공문서 최종 결재라인 서명하신 것 맞고요. 지금 책임자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직접 최종 관리자이고 설계자이고 또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일인데 성과는 내 공로고 불법행위는 모르는 일이고 상상을 초월한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시민들이 느낄 박탈감에 대해서 지위 책임자로서 책임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음 항목 보시죠.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영 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보고서입니다. 공사 내부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임직원 부패 위험성 10점 기준으로 5.78점 나타났어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고요. 2016년 7월 당시 이재명 시장께서 결재한 서류입니다. 2015년이면 대장동 도시개발이 시작된 바로 이 시점이고 도개공 직원들은 내부에 부패성 위험이 심각하다고 스스로 답을 한 겁니다. 지사께서 당시 엄격한 관리자, 총책임자 역할 다 수행하셨다면 최소한 이때라도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이 강제수용권과 인허가 권한으로 토건 민간사업자에게 수천 억 부당이익을 안겨준 토건 부패 사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공공이익, 5000여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방패로 삼고 계시는데 대장동에는 공익환수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습니다.

먼저 초과이익환수, 하지 않았습니다.

위례 반면교사 삼았다지만 민관 합동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고 인허가 받았다면 초과이익은 공공에 귀속되는 게 마땅하죠. 지역사회를 위해 공익사업에 재투자돼야 할 이익이 민간 특혜로 귀결됐습니다.

둘째로 공공이라면 토지를 강제수용했음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무주택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습니다. 셋째, 임대주택 비율이 6.72%에 불과합니다.

지사께서는 이건 후임 성남시장이 결정한 사항이다 얘기하시겠지만 도개공사 당시에 현금 배당을 선택했을 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모범적 공익사업일까. 개발이익환수율은 낮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았고 임대주택은 내팽개친 민간업자 최대이익만을 보장한 특혜 사업으로 귀결됐다고 봅니다.

다음 표 보시죠. 지사께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치적을 홍보하고 자랑하시는데 더 이상 이런 방식의 도시개발은 안 된다, 반성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낱낱이 보여줬습니다.

법조계,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 기득권 세력들이 돈을 위해서 뭉친 무한 이익 추구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H 투기 사건에 의해서 시민들은 또 한 번 좌절하고 분노하고 공분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는 명명백백 밝히고 응당한 처벌 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도 동의하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은주]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 여야 모두가 반드시 합의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하는 모든 지역이 더 이상 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공개발의 이익은 반드시 공공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사께서도 수사에 최선 다해서 협조해 주시고 공공개발의 원칙, 재정립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이은주 의원님. 시간 남았는데 답변 원하십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말씀들이 조금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양가상한제가 안 된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건 제가 아니고 여기 국민의힘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라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했고 LH 공공개발을 대규모 포기시켰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도 깎아줬고. 택지도 임의로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양가를 승인할 때 그걸 고려해서 협의할 수는 있는 수준인데. 여하튼 그때 당시는 안타깝게도 제가 시장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이게 치적이 아니라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수년 동안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방해를 하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포기하셨겠습니까? 민간개발 허가했겠습니까? 아니면 밀어버렸겠습니까?

그래도 민간자원이라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초과이익 환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게 언론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성남시에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도 전달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보게 됐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미 당시에,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성남시가 정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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